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도널드 트럼프/2019년 (문단 편집) == 5월 == 5월 3일, 미국의 비농업부문 일자리[* [[농업]], 공공서비스([[공무원]], [[공기업]], [[공공기관]] 일자리) 분야를 뺀 민간 경제분야의 일자리 통계다. 미국은 노동 통계가 비농업부문 일자리 지표가 최우선이다. 한국처럼 '전체' 고용자수를 발표하면 공공서비스와 농업부문으로 인한 왜곡이 발생한다는 이유.]가 시장 예상치인 19만 개 증가를 훌쩍 뛰어넘는 26만 3,000개 증가로 나왔다. 미국의 실업률은 오일쇼크가 터지기 이전인 1969년 4월 3.5% 이후 50년만에 최저치인 '''3.6%'''로 집계되었다.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에서는 미국의 자연실업률[* 마찰적 [[실업]](이직수요)만 있는 상태의 실업률. 한국은 자연실업률은 2.5%~3.0%로 추정되고 있다.]을 '''5.4%'''로 추정하고 있는데 3.6%의 실업률은 이직 수요조차 1개월 이내에 해소될 정도로 일자리가 넘쳐난다는 의미이다. 이 발표가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가 미국을 부러워하고 있다며 열심히 트위터에 글을 썼다. 앞으로도 기업들의 미국 투자를 늘리기 위해 세금 감면,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를 공약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는 상반되게 실업률 감소는 유럽연합을 비롯한 다수의 선진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며[[https://www.theguardian.com/business/live/2019/apr/30/eurozone-gdp-french-economy-grows-by-03-business-live|#]][[https://www.thelocal.de/20190430/germanys-unemployment-rate-at-lowest-level-in-nearly-30-years|##]], 비농업부문 일자리 증가[[https://data.bls.gov/timeseries/CES0000000001?output_view=net_1mth|#]]와 실업률 감소[[https://data.bls.gov/pdq/SurveyOutputServlet|#]]는 각각 2010년과 2009년부터 시작된 현상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을 차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경제 호황은 역사적으로 대통령의 재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2020년 재선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중론이다. 일본의 아베가 트럼프와 미국의 관계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트럼프는 일본의 국빈방문을 앞두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는 천황에게 깍득이 인사를 했는데 과연 트럼프는 어쩔지 궁금하다는 공화당 지지자들은 sns 글들이 보이기도 한다. 만약 트럼프가 일본을 국빈방문할 때 일본 자위대 호위함에 오르는지 오르지 않는지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것은 일본의 "전쟁 가능한 국가"로 나가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트럼프가 찬성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국빈방문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예의 상일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5월 6일, 재무부 장관 스티븐 므누신은 하원 세제법안위원회의 트럼프 대통령의 소득 신고서 제출 요청은 정당한 입법적 목적이 없다며 거절했다.[[https://www.apnews.com/ce215295783e419d8896d50bc7907107|#]] 그러나 1924년에 통과된 법에 따르면 세제법안위원회는 납세자의 납세 기록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고, IRS는 이 요청에 따라서 세제법안위원회를 비롯한 의원들에게 납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6/6103|#]] 므누신의 결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소득 신고서 공개는 연방대법원에서 결정해야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https://www.washingtonpost.com/business/economy/mnuchin-rejects-democrats-demand-to-hand-over-trumps-tax-returns-all-but-ensuring-legal-battle/2019/05/06/5483f8ac-7022-11e9-9eb4-0828f5389013_story.html?utm_term=.806655351613|#]] 5월 8일, 뉴욕타임스에서 입수한 트럼프 대통령의 1985년부터 1994년까지의 IRS 소득 신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년에 약 4610만 달러를 잃었고, 10년 만에 총 11억 7천만 달러를 잃으면서 가장 많은 돈을 잃은 납세자들 중 한 명으로 밝혀졌다.[[https://www.nytimes.com/interactive/2019/05/07/us/politics/donald-trump-taxes.html|#]] 즉, 트럼프는 본인의 베스트셀러 "거래의 기술"을 집필할 때부터 돈을 잃고 있었던 것이고, IRS 정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많은 손실을 경험한 납세자들은 오직 세 명뿐이었다. 1991년에는 손실이 급작스럽게 불어나 미국 전체 손실의 1%를 차지했고, 손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늘어났다. 덕분에 트럼프 대통령은 약 8년 동안 연방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1986년부터 1989년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 매수자(corporate raider)로 활동하면서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융통 받아 다른 회사의 기업경영을 탈취하겠다고 협박하여 취득한 주식을 고가로 매각해 차익을 획득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 방식도 곧 투자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시작하면서 사용할 수 없게 됐고, 이러한 방식으로 획득한 차익도 대부분 잃었다. 그러나 소득 신고서에서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1989년에 이자수익으로 5290만 달러를 신고한 것이다. 납세자들은 채권, 은행 계좌, 모기지론 등으로부터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으나, 뉴저지 카지노 규제 기관의 정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5290만 달러를 창출할 만큼의 근원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https://www.nytimes.com/2019/05/07/us/trump-tax-figures.html|#]] 5월 9일, [[2018년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하여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결렬시켰다'''(Broke the Deal)이라며 강경하게 비난했다.[[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9-05-09/trump-says-china-broke-the-deal-in-trade-talks-with-u-s|#]] 이에 미국은 5월 10일 미국시간 0시 1분(한국시간 5월 10일 14:01)부터 중국 제품 2,000억 달러어치에 대한 [[보복관세]] 세율을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할 예정이다. 5월 15일, [[백악관 행정명령 13873호]]를 발동하여 [[화웨이]]와 미국 기업 간의 거래를 전면 중단시켰다. 5월 22일, 미국 연방의회 소속 싱크탱크 의회연구소(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통과시킨 감세법은 GDP 성장률과 임금 인상에 미미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재정적자를 높이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https://www.everycrsreport.com/reports/R45736.html|#]][[https://www.independent.co.uk/news/world/americas/us-politics/trump-tax-cuts-wages-growth-economy-gdp-jobs-act-congress-report-a8934256.html|##]]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통과시킨 감세법은 노동자들을 도울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분석 결과 감세법의 대부분의 이익은 투자자들한테 돌아간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GDP 성장률은 감세법이 통과되기 전의 CBO의 예측치와 비슷했고, 전체적으로 감세법은 2018년 GDP 성장률에 아주 미미한 영향을 줬다. 임금도 2% 증가하면서 GDP 성장률 2.9%에 못 미쳤고, 회사가 직원들보다 더 많은 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2018년 기준으로 미국은 경제 성장을 경험하고 있으나, 정부 적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감세법은 감세로 생긴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해 필요한 성장에 5% 밖에 제공하지 못했다. 대부분의 회사들도 감세로 생긴 이익 대부분을 주식을 환매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5월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시작된 지구 온난화 예측 프로그램을 제한시켰다.[[https://www.nytimes.com/2019/05/27/us/politics/trump-climate-science.html?smid=nytcore-ios-share|#]]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한 뒤로 환경보호 정책 중단, 파리 기후조약 탈퇴, 지구 기후변화를 입증하는 대단히 심각한 증거들을 무시, 지구 온난화를 과학적 예측에서 농담거리로 만드는 행보를 보였다. 그리고 마침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지질조사국에서 진행하는 지구 온난화 예측 프로그램을 제한시켜 정확한 예측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여태까지 미국지질조사국은 현재처럼 온실가스를 방출하면 1세기 이후 지구가 어떻게 변하는지 예측해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으로 2040년까지만 예측하도록 강요받고 있는 중이다. 과학자들은 현재 방출시킨 온실가스는 2040년 이후부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와 같은 행보는 진실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걱정했다. 이에 우즈 홀 연구소장은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과학을 정치화시키는 것입니다. 과학을 본인들의 정치적 목적에 부합되도록 시도하고 있는 것이죠."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반-과학적 행보를 비판했고, 마치 과거 소련 정부를 보는 것 같다고 평했다. 5월 29일, [[러시아 게이트]]와 사법방해 특검을 진행한 로버트 뮬러가 처음으로 공식 기자회견을 가졌다.[[https://www.pbs.org/newshour/politics/watch-live-robert-mueller-makes-1st-public-statement-on-russia-probe|#]] 트럼프 측과 법무장관 윌리엄 바의 설명과는 다르게 뮬러는 '현직 대통령은 기소될 수 없다'는 법무부 규칙 때문에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으며, 탄핵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으나 대통령을 견제할 힘은 의회에 있다고 설명했다. 윌리엄 바는 요약문과 공식 발표에서 모두 뮬러가 사법방해와 관련하여 결론 짓지 않은 점을 의아해하게 여기며 이 부분을 인용하여 대통령은 사법방해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발표했으나, 로버트 뮬러는 그런 선택권은 애당초 없었다고 발표한 것이다. 특히 4월 30일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로버트 뮬러는 "법무부가 의회와 대중에게 24일 오후에 공개한 요약문은 특검의 작업과 결론의 맥락, 본질, 핵심을 정확히 담아내지 못했다"라고 정식적으로 비판한 편지를 3월 27일 법무부에 제출했다.[[https://apnews.com/7f4938079acf4ece9a9c042aa9c068f3|#]]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면서 특검은 비록 트럼프 캠페인과 러시아 정부 사이의 내통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를 찾지 못했으나, 러시아 정부의 미국 대선 개입은 체계적이고 신속했으며, 힐러리 측을 공격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뮬러특검의 발표가 무색하게 6월 7일 공화당 출신 상원 다수당 대표 [[미치 매코널]]은 2020년 미국 대선을 외국 세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초당 법안의 상정을 막았다.[[https://www.nytimes.com/2019/06/07/us/politics/election-security-mitch-mcconnell.html|#]][[https://www.usatoday.com/story/opinion/2019/06/12/grim-reaper-mitch-mcconnell-buries-plans-election-security-editorials-debates/142383800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